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환산보증금에대한 문의
등록 : 2021-10-26 20:22:06 |
조회 : 5,626 |
해결
임대차계약에있어서 환산보증금은 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요? 제계약시 환산보증금이 어떤제약을주는지요?지역이나 지방에따라 환산보증금이 다르게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 강제적용이되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0-29 14:34:2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임대차계약에있어서 환산보증금은 무엇을기준으로하는지요? 제계약시 환산보증금이 어떤제약을주는지요?지역이나 지방에따라 환산보증금이 다르게적용되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임차인,모두에게 강제적용이되는지요?
------------------------------------------------------------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60만원 상가의 경우, 500만원 + (60만원X100) = 6,500만원 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지역마다 환산보증금은 다르며 법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강제적으로 적용된다고 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