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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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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건축
등록 : 2020-04-07 22:40:51  |    조회 : 1,738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한곳에서 10년이 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건축을 한다는 업자에게 옆건물과 같이 매매 되었다고 하며 내년2월이면 나가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이 아직 2년이 남은 상태인데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행동이나 다른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4-09 09:14:3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의 인도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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