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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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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19-11-15 11:47:47  |    조회 : 1,847  |    해결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3,4층이 단일 병원(병원장소유)이며 1층 약국(임대인분양)에 임차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다른 의원이나 병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1. 2016 09월약국 임대인과 보증금 15/월세 320만 조건으로 5년간 임대차 계약

2. 2017 01월경 임대인 변경(매매)

3. 2018 07~10월 병원 휴업 -> 약국 폐업

4. 2018 10월병원 영업 재개 병원 경영상 문제로 내방객 1/4으로감소

5. 2019 10월병원 폐업

주 매출원인 병원의 경영 악화와 폐업으로 약국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전에 맺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다 지켜야 하는 건지,

임대차 계약 종료임차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901월부터는 차임을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을 차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16 17:01:29

임대차 계약에 의료기관 존속을 조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최소한 약국을 명시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감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을 것이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손쉽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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