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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수를 한지 3년차 입니다
등록 : 2023-10-10 09:48:31  |    조회 : 488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 양수를 한지 3년차 입니다.

다른건 아니구... 양수때 제가 설명을 못들었는데...


시골인데 지역이름으로 된 신문 ex) XX신문 이 가끔씩 오길래 무시하고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전에 개인법률사무소에서 미납대금지급요청서 라고 해서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2017.05.25 ~ 2023.04.24 (6년) 치의 구독료를 청구했더라구요.

저는 2020년 12월 20일에 약국 양수를 했거든요..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6년치를 내라고했다가 3년치만 납부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약국으로 연락 한통없이 3년간 혹은 6년간 방치하고 있다가 개인법률사무실을 통해서

우편물을 달랑 발송하면 제가 아무런 힘 없이 납부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문을 거의 읽지 않고 바로 폐지수거함에 버리는데,

통화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각 신문마다 '지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로가 있었는데  한번 신문사에 통화해서 

왜 신문을 자꾸 넣느냐? 혹은 이제 그만 넣어라 라는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계속 신문을 받아봤느냐?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구독료라도 납부해야한다라고 주장하시던데


반대로 저는 왜 한번도 약국으로 전화를 주지 않고,

심지어 (저는 몰랐지만) 손님으로도 오신적이 있다하는데 왜 그때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몇년이나 지나서....


신문구독료야 몇푼 안되지만 저도 감정이 상해서요

청구를 하면 제가 거기에 순순히 응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0-10 10:24:52

신문구독계약을 승계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논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신문구독계약을 승계한 경우

 

신문구독계약에 따라 정해진 구독료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다만 약국 양도, 양수 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이전 약사가 납부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문구독료는 월 단위로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신문구독료 지급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63조제1호).

 

따라서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항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문구독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가. 신문구독계약 인정여부

 

이전 약사로부터 신문구독계약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신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신문제공을 받아온 경우

 

묵시적으로 신문구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논의는 앞서 '1. 신문구독계약을 승계한 경우'와 동일한 논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나. 신문구독계약 불인정 경우

 

다만, 일방적으로 신문제공을 받았을 뿐 그에 따른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신문구독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귀하께서 실제 신문제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비록 신문을 읽지 않고 버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문제공으로 인해 귀하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이 인정될 경우 귀하께서는 구독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된다면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항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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