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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간판철거 청구 소송
등록 : 2023-07-03 18:34:54  |    조회 : 986  |    해결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무단 설치한 불법간판에 대해

   불법간판을 설치한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불법 간판 이외에도 공용부분인 복도 전체를(학원이 있는 층 복도 전체) 개조해서 학원 내부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철거하기로 답을 하고도 철거하지 않는 관리단 대표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05 12:30:39

1. 무단 설치한 불법간판에 대해 불법간판을 설치한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불법 간판 이외에도 공용부분인 복도 전체를(학원이 있는 층 복도 전체) 개조해서 학원 내부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함께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2 질문은, 쟁점이 공통된 것으로 보여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하는바, 일부 구분공유자가 해당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점유, 사용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역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부당이득 내지 손해 액수는 배타적으로 공용부분을 사용한 기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3. 철거하기로 답을 하고도 철거하지 않는 관리단 대표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관리인이 직접 철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철거대상을 설치, 소유한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철거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직접 설치, 소유하는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이를 조치하겠다고 한 것은 제3자로 하여금 철거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지 직접 관리단이 철거하겠다는 의사라 보기 어렵고, 그에 따른 추가적 책임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권한 없이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철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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