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요양원 처방
등록 : 2023-06-27 16:01:51  |    조회 : 706  |    해결

1 요양원 처방전을 받은 약국에서,

  조제 후 약사가 직접  요양원에 전달한다면 이것도 법 위반일까요?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 '거동불편자'에 요양원 환자는 해당되지않을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29 13:40:52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3406, 판결].

 

따라서 조제된 약의 전달이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약사법 제24조 제4항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환자 본인이 아닌 요양원에 약을 전달하는 경우 위와 같은 복약지도 규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서는 거동불편자를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요양원 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보다는 그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요양원 환자라 해서 바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242.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