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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차기간의 의미
등록 : 2023-06-19 12:11:34  |    조회 : 849  |    해결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임대차기간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을 말하는 건지요?

그렇다면 위에서 명시한 때가 아닌,

임대차기간중의 어느시점에 세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고 후속 임차인을 데려왔을때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해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 경우,

계약 후 2-3년 지난 시점에 후속 임차인을 데려온 경우는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19 13:55: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 기간은 임대인이 준수하여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일정한 행위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기간이 짧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권리금회수 보호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린 바 있습니다. 

 

ps. "임대차가 종료된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기간의 종기를 의미하고, 다만 묵시적 갱신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의 종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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