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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등록 : 2023-06-14 21:26:04  |    조회 : 1,011  |    해결

권리계약계약금 입금시  작성하는 계약서 작성시에 약국을 매도하시는분이 계약취소시 권리금의 10%를 추가로 상환하는 계약도  들어가나요?, 이 계약서 작성시에 독점예대한 특약도  함께 적는건가요? 상담하고싶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16 09:54:57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느냐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유입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민법 제565), 권리금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약정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금계약서에 독점에 대한 특약 등 권리금 산정근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추후 쌍방이 권리금 산정근거로 삼은 사실 중 일부가 부존재하게 될 경우 이를 이유로 권리금 감액을 주장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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