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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약화사고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등록 : 2023-04-10 17:28:48  |    조회 : 807  |    해결

23.4.4 화요일 에 약을 지어가셨는데,

23.4.10 토요일 환자분 보호자에게서연락이 왔습니다.

유효기간이 23.3.10 까지인 약이 한통 들어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보상금 20만원에 약값 8.7만원 환불해드리고 유효기간 지난 약도 새걸로 바꿔드리겠다고 하였으나,

피해보상금을 최소 수백만원은 받아야겠다고 하여, 보건소에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주셨는데,

혹시 저의 경우

유통기간 경과약품 판매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순 없는것일까요? 

 유통기한경과약품 판매의 경우 

1회 유통기간 경과 약품 판매시는 경고이며, 2회시부터 영업정지처분입니다

라고 이전사례에 답글 달아주셨는데

 

저의 경우 1차부터 영업정지 3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유가 궁금해서요ㅜㅜ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4-11 10:37:52
먼저 이루어진 답변(23.3.27.자)의 답변 내용 중

 

적용 법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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