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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을 폐업한지 5년째인데, 아직 외상대금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 2023-02-21 10:03:21  |    조회 : 637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망하지만, 약국을 운영하다가 입점해있는 병원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급격히 매출도 줄어들고, 중간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어서 5년전에 약국을 폐업했습니다. 부끄럽지만 폐업을 할 당시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연락들을 일방적으로 끊고 잠적을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는 와중에, 5년전에 약을 주문한 곳에서 외상대금이 남았다면서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거라면 마땅히 갚아야 하겠지만, 약국인수당시에 잘 확인을 안하고 포괄양수 방식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남아있던 외상대금도 섞여 있는것 같기도 하고, 금액도 좀 터무니 없는것 같기도 한데, 혹시 제가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2-21 13:44:50

데일리팜 심재섭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십재섭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폐업한지 5년이 지났지만, 약국 운영당시 외상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1. 원칙 - 소멸시효(3년) 완성 주장 가능

 

약국을 운영할 당시, 약국도매업체로부터 약을 주문하시면서 외상대금을 부담했었는데, 5년이 지난 현재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해 검토하여야 합니다. 

 

민법에 따른 원칙적인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한편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는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6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약사님이 약국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판단으로는 상법 제64조 단서조항에 따라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므로,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2. 예외 - 소멸시효의 중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따라서,

1) 소멸시효 완성일 직전에 청구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압류나 가압류를 한다거나, 

2) 약사님이 채무를 승인했을 경우라거나

3)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약사님이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라면,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 외상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대응을 하시기 전, 내방하여 소멸시효와 관련된 주장에 관한 방문상담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데일리팜 심재섭 명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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