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국을 하고있는 약사입니다

후배약사가 연락오기를
요즘 개국비용이 많고 개업경험이 부족한지라
일부 투자를 요청해왔습니다
신규 약국은 후배가 제약사 주문결제 및 직원관리등 약국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기로 하고
수익 부분만 투자지분 비율에 맞추어 분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약사가 2개의 약국개설(중복개설)에 해당하는가요?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분을 A라고 하고, 후배 약사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B가 B본인 명의의 약국을 개설하고, 실제 근무, 경영등 모든 부분을 B가 책임지되, A가 투자한 금원에 관하여 수익 부분만 투자지분비율에 맞추어 분배하는 것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관련 판례에 따를 때, 질의자의 사례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다음의 사실관계 정도가 되어야 약국의 중복개설로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0. 3. 2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군포시 D에서 E약국을 I과 공동개설하여 운영한 사실, 

 

2011. 3. 3.경 판시 H약국이 F 명의로 개설되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0. 20.경까지 위 H약국에서 상근하면서 약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F은 그곳에서 거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F은 H약국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어디서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매월 약값 결제 등 운영비 지출은 F이 관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하였으며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피고인이 F 명의의 사업자통장에 입금하여 이를 결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자신이 받기로 한 월급 500만 원을 매달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고, F의 사업자계좌에서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피고인의 계좌로 월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돈이 송금된 점, H약국의 보증금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F은 서로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F은 2010년경부터 군포시 E약국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H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고 허위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무약사에 불과하다는 피고인과 F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의 명의를 내세워 실제로 H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H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E약국을 개설한 약사로서 H약국을 중복하여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14 약사법위반)

질의자의 사례는, 

1) 실제 후배약사가 후배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2) 후배약사가 직접 이를 경영하되, 

3) 투자(내지 대여)금의 비율로 수익을 정산해 주기로 하는 내용

이므로, 위 판례기재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금전거래와 관련한 투자계약서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것이 문제될 뿐, 약국의 중복개설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함으로써 장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