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층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2층에서 10층까지는 안과, 내과, 산후조리원과 같은 병원 시설이 대부분 입점해 있습니다. 

1층에는 은행과 편의점이 영업을 하고 있고, 제가 개설하기 불과 몇달 전까지는 약국으로 운영되기도 한 약국이어서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일 경우에는 약국개설이 금지되는 조항이 있어서, 과거에 약국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새롭게 개설등록을 할 경우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개설등록신고를 안받아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지자체에서 개설등록을 안받아줄 경우에는 손해가 막심할텐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탐이 많이 나는 자리인 관계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내 약국개설금지조항에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은 약국개설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설등록불가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따라서, 개설하고자 하시는 약국이 2층에서 10층까지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305판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⑤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하기 위한 출입문은 이 사건 건물 앞쪽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로비에 출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이 사건 약국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으로 출입하기 위한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와도 구분되어 있어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약국으로 출입하기 위해선 이 사건 건물의 주 출입구를 통해 대로변으로 나간 다음, 위 주 출입구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약국개설지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로비 사이에 있는 유리벽을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 주장의 취지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료기관과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할 뿐만아니라, 현재 이 사건 약국개설지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 로비 사이에 왕래가 불가능한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는 현황에도 불구하고 단지 위 유리벽의 철거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약국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존재하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305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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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국개설등록을 했는데, 지자체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시, 특약으로 추후 약국개설등록이 불허가 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상호간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내방 후 대면상담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체결, 대관업무까지 법률컨설팅을 받아 진행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