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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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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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임대차 종료 관련 문의
등록 : 2023-01-26 15:28:28 |
조회 : 1,903 |
해결
안녕하세요
1.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에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중 다른 돌려 받을수 있는부분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 기간만료시 원상회복하고 정산이 다 되었는데 상가주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26 15:39:00
안녕하세요
1.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시에 관리비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중 다른 돌려 받을수 있는부분이 더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2. 기간만료시 원상회복하고 정산이 다 되었는데 상가주가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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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므로 그동안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를 잘 확인하신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십시오.
2)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상가를 인도해주지 않아도 되고(동시이행항변), 소를 통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