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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 및 그외 질문
등록 : 2023-01-26 10:34:14  |    조회 : 704  |    해결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질문 게시판이 있었네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규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의원에서 전전세(전대차?)를 내놓은 상가입니다.

의원은 10년 임대를 해놓은 상태이고,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조제료의 몇프로 내고, 3개월 정도의 렌트프리 조건을 제시하더라구요.


질문 1.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2. 10년 이내에 다른 약사에게 매도를 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보호장치가 있는지)

질문 3. 혹시 이후에 제가 다른 약사에게 매도를 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26 10:54:29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런 좋은 질문 게시판이 있었네요.
미리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규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의원에서 전전세(전대차?)를 내놓은 상가입니다.
의원은 10년 임대를 해놓은 상태이고, 보증금만 내고 월세는 조제료의 몇프로 내고, 3개월 정도의 렌트프리 조건을 제시하더라구요.


질문 1. 전전세와 전대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 2. 10년 이내에 다른 약사에게 매도를 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보호장치가 있는지)
질문 3. 혹시 이후에 제가 다른 약사에게 매도를 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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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를 다시 내주면 전전세이고 임대차를 다시 내주면 전대차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전세는 등기까지 해야하는데 일반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전세는 등기를 하지 않는 임대차이므로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전세와 전대차라는 용어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2) 일반적인 임대차와 같습니다. 전대인이 돈이 없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대차라고 특별히 보호되는건 없습니다.    


3) 전대차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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