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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요양원에서 처방전을 받는 댓가로 기부나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한다면...
등록 : 2023-01-10 12:05:12  |    조회 : 896  |    해결
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국과 요양원 둘 다 요양기관에 해당 되고 불법행위시 환수도 가능할 같은데 댓가성 기부,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약제비 환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1-11 15:03:28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요양원에서 입소 중인 어르신들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는 댓가로 현금이나 현물을 요구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보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국과 요양원 둘 다 요양기관에 해당 되고 불법행위시 환수도 가능할 같은데 댓가성 기부, 무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약제비 환수까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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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담합행위를 한 자는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사법상 담합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 추징 등을 정하는 규정은 없고, 처방전 발급 및 조제가 의료기관 혹은 약국에 의해 진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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