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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특약
등록 : 2022-11-07 02:19:24  |    조회 : 760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특약: 양도양수 기준 1년내 병원 폐업/이전시 권리금에 특정배수로 1년 중 남은 개월수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조건.

 

이러한 특약조건속에 약국 양도 1년이 안된 시점에 병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1, 특약처럼 폐업이 된 시점으로 남은개월/12개월로 전액 권리금반환이 이뤄지는게 맞나요?

 

2, 만약 몇개월 뒤(후일에) 폐업병원장이 후임자를 찾던지, 그 자리에 다시 병원이 개업하게 된다하더라도 특약명시처럼 권리금반환이 전액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7 11:36:05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특약: 양도양수 기준 1년 내 병원 폐업/이전 시 권리금에 특정배수로 1년 중 남은 개월수로 계산하여 반환하는 조건. 


이러한 특약 조건속에 약국 양도 1년이 안된 시점에 병원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1, 특약처럼 폐업이 된 시점으로 남은개월/12개월로 전액 권리금반환이 이뤄지는게 맞나요?
2, 만약 몇개월 뒤(후일에) 폐업병원장이 후임자를 찾던지, 그 자리에 다시 병원이 개업하게 된다하더라도 특약명시처럼 권리금반환이 전액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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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도 문구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반환이 아니라 일부반환하는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2. 일단 이전 폐업하게 되면 다른 병원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물론 기존 병원을 인수하여 바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에는 아예 특약 적용이 안 됨),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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