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인데 병원이 들어온다고 허위로 플랭카드 걸어놓고 약국을 양도하게 하여 양수한 경우
등록 : 2022-12-01 14:51:07  |    조회 : 505  |    해결
의약분업예외지역약국입니다. 몇미터 이내 건물에 누군가 병원입정예정이라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전 예외지역약국이 해제될 염려도 있어보이고 다른 약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아 

겁이 나서 약국을 근무약사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들어온다는 병원은 아직 잔금도 안치르고 인테리어도 안하고 있으며 근무약사는 돈이 없고 실제로는

전주의 투자금을 받았거나 면대인 거 같은데 계약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병원입점도 근무약사쪽에서 제 약국을 탐내고 허위로 작업한 거 같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06 13:44:21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입니다.
몇미터이내 건믈에 병원입점예정이라고 허위로 플랭카드를 붙여놓아 저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시켜 약국을 양도하게 하고 근무약사가 양수한 경우 계약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상대방이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그 상태에서 법률행위로까지 나아갔다면 강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이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