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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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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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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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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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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약국 권리
등록 : 2022-11-02 16:58:47  |    조회 : 369  |    해결

  환산보증금이 넘는 5년된 신규약국입니다.

1.   5년 계약 만료 전에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어

     제가 건물에서 나가게 되고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새로온 임차인(약사)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서,  바뀐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제가 새로온  임차인(약사)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서, 바뀐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환산보증금이 넘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2 18:20:14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환산보증금이 넘는 5년된 신규약국입니다.


1. 5년 계약 만료 전에 건물주의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어 제가 건물에서 나가게 되고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새로온 임차인(약사)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서, 바뀐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제가 새로 온 임차인(약사)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3. 건물주가 바뀌게 되어서, 바뀐 건물주가 기존 임차인인 저에게 무리한 월세 인상 요구를 할 수가 있는가요? (환산보증금이 넘는 약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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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가 데려온 신규임차인 때문에 의뢰인이 다른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못하게 방해하였다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바뀐 건물주에게도 권리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한 월세 인상 한도 5%의 적용은 받지 않지만, 인상 요인이 특별히 없는데 주변시세, 조세부담의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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