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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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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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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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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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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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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약사 근무약속 일방적 파기
등록 : 2022-07-22 09:28:36  |    조회 : 1,091  |    해결

5/12일 데일리팜 구인구직으로  7/30-8/12일 휴가 기간 대진 약사를 구했어요 (먼허증 받음) 

 

7/4일  약국방문해서  근무인수인게 했고 약국 보안 카드키 가져갔어요(근무 하겠다 확답)

 

7/14일 주민번호(대진 등록시필요)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대답이 없고  

7/21 다시 문자 보냈더니 문자 확인도 안하고 통화 연결도 안되네요 

 

제가 받은 금전적 손해는 이 휴가를 안간다면 발생 해요  그사이 정신적 스트레스 당연히 있고요 

 

열받아서 이대로 가만히는 못있겠네요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고 그게 단돈 만원일지라도  

 

이 약사는 당해봐야 약속의 무거움을 알거 같아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2 11:47:1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5/12일 데일리팜 구인구직으로  7/30-8/12일 휴가 기간 대진 약사를 구했어요 (먼허증 받음) 

 

7/4일  약국방문해서  근무인수인게 했고 약국 보안 카드키 가져갔어요(근무 하겠다 확답)

 

7/14일 주민번호(대진 등록시필요)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대답이 없고  

7/21 다시 문자 보냈더니 문자 확인도 안하고 통화 연결도 안되네요 

 

제가 받은 금전적 손해는 이 휴가를 안간다면 발생 해요  그사이 정신적 스트레스 당연히 있고요 

 

열받아서 이대로 가만히는 못있겠네요  

 

제가 할수있는 법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손해배상 청구 하고 싶고 그게 단돈 만원일지라도  

 

이 약사는 당해봐야 약속의 무거움을 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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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근무자를 구할 경우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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