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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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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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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샵인샵 점포의 포인트 이용에 대해
등록 : 2022-07-20 16:50:52  |    조회 : 1,329  |    해결

 

우리 약국에 샵인샵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설약사 명의 아니고, 타업체 명의로 입점)

 

약국 내 입점한 점포는 약국 고객에게 자사 상품 판매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생성된 포인트로, 자사 상품 외 약국 상품(개설약사 소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약사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2 11:41:2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우리 약국에 샵인샵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설약사 명의 아니고, 타업체 명의로 입점)
 
약국 내 입점한 점포는 약국 고객에게 자사 상품 판매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후 생성된 포인트로, 자사 상품 외 약국 상품(개설약사 소유 상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약사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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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은 "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현상품(懸賞品)ㆍ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ㆍ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을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구매 실적을 카드 사용실적으로, 마일리지 적립해줄 수는 있지만 적립된 마일리지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할인해주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직접적으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샵인샵 업체의 포인트의 사용이 실질적으로 의약품을 할인하여 구매하는 결과가 된다면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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