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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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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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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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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재소전화해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07-14 15:09:16  |    조회 : 891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임대계약 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약국을 매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임대인과 계약 시 작성한 재소전 화해조서인데, 발췌한 부분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유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 이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2. 피신청인이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유익비, 시설비,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신청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하생략-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제가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임대차 보호법과는 상반되는거 같습니다. 


질문은, 약국 양도 시 재소전화해조서 때문에 임대인이 양도를 못하게 방해할수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14 16:21:52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구요 임대계약 후 10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약국을 매도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임대인과 계약 시 작성한 재소전 화해조서인데, 발췌한 부분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유명의를 이전하지 못하고, 이건 점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지 못하며, 


2. 피신청인이 건물을 명도할 때에는 유익비, 시설비, 권리금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든지 신청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이하생략-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제가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임대차 보호법과는 상반되는거 같습니다. 


질문은, 약국 양도 시 재소전화해조서 때문에 임대인이 양도를 못하게 방해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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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텐데 제소전화해에 저런 내용이 들어갔다면 권리금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소확률이 절반은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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