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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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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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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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여부
등록 : 2022-07-07 23:30:27  |    조회 : 559  |    해결

2018년 12월 슈퍼자리를 병원이 공간 전체를 임대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9년 1월 

건축물 대장에 병원, 약국, 소매점(보청기점), 계단실등으로 분할 용도 변경 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은 운영되고 형식적인 보청기점은 거의 폐업상태로 거의 영업을 안 했습니다. 

약국 자리는 임대가 안되어 빈공간으로 남겨 놓으면서 병원 의료기기등을 갖다 놓고 창고로 이용 했으며 

일찍 오는 환자 대기실로 19년1월부터 22년 7월5일까지 이용했습니다. 병원이 건물주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22년 7월에 약국자리를 임대를 주었고 안에 있던 병원의료기기는 7월5일 다른 장소로 옮기고 약국 인테리어를 공사하고 있으며 7월17일 오픈 한다고 합니다. 보청기점은 간판만 형식적으로 달려 있고 병원 창고로 이용했으며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서류상으론 공간이 분할 되었지만 병원이 임대후 모든 공간을 병원 시설로 이용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계약한 임차인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건축물대장 상으로 공간 용도가 합법적으로 분할되었고 보청기점 근린시설이 있고  독립적인 공간이라 약국개설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약국공간에 대기 했던 환자 증인, 사진, 그리고 2018년 12월경, 병원장 부인이 전화로 약국을 자기네 옆으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제시한 월세 등이 들어 있는 녹음 내용, 코로나 항원 검사를 보청기점에서 했었다는 

병원 간호사 통화 내용, 사진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법을 악용하여 서류상 공간만 분할하고 공간이 임대 될 때까지 병원시설로 이용하는 것과

전체를 임대 했음에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 이름으로 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 인테리어하면서 약국 공간과 옆 보청기점이 통하도록 벽 일부를 허물어 약국이 전체 

보청기점을 이용하도록 출입문을 설치 했습니다. 따라서 폐점 상태의 보청기점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에는 계속 약국과 보청기점으로 기재되어있고 서류상 용도 변경은 공사부터 하고 

공사 중 또는 공사가 끝난 후에 건축물대장에 용도 변경해도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공사전 허가와

대장에 기재를 득한 후 공사를 해야하는 지요? 

 

도움이 되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12 13:58:14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2018년 12월 슈퍼자리를 병원이 공간 전체를 임대하여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2019년 1월 

건축물 대장에 병원, 약국, 소매점(보청기점), 계단실등으로 분할 용도 변경 하였습니다.  

그 후 병원은 운영되고 형식적인 보청기점은 거의 폐업상태로 거의 영업을 안 했습니다. 

약국 자리는 임대가 안되어 빈공간으로 남겨 놓으면서 병원 의료기기등을 갖다 놓고 창고로 이용 했으며 

일찍 오는 환자 대기실로 19년1월부터 22년 7월5일까지 이용했습니다. 병원이 건물주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22년 7월에 약국자리를 임대를 주었고 안에 있던 병원의료기기는 7월5일 다른 장소로 옮기고 약국 인테리어를 공사하고 있으며 7월17일 오픈 한다고 합니다. 보청기점은 간판만 형식적으로 달려 있고 병원 창고로 이용했으며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서류상으론 공간이 분할 되었지만 병원이 임대후 모든 공간을 병원 시설로 이용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계약한 임차인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건축물대장 상으로 공간 용도가 합법적으로 분할되었고 보청기점 근린시설이 있고  독립적인 공간이라 약국개설 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약국공간에 대기 했던 환자 증인, 사진, 그리고 2018년 12월경, 병원장 부인이 전화로 약국을 자기네 옆으로 

이전하라는 내용과 제시한 월세 등이 들어 있는 녹음 내용, 코로나 항원 검사를 보청기점에서 했었다는 

병원 간호사 통화 내용, 사진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법을 악용하여 서류상 공간만 분할하고 공간이 임대 될 때까지 병원시설로 이용하는 것과

전체를 임대 했음에도 임차인과의 계약을 건물주 이름으로 하는 꼼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약국 인테리어하면서 약국 공간과 옆 보청기점이 통하도록 벽 일부를 허물어 약국이 전체 

보청기점을 이용하도록 출입문을 설치 했습니다. 따라서 폐점 상태의 보청기점은 폐업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에는 계속 약국과 보청기점으로 기재되어있고 서류상 용도 변경은 공사부터 하고 

공사 중 또는 공사가 끝난 후에 건축물대장에 용도 변경해도 법적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공사전 허가와

대장에 기재를 득한 후 공사를 해야하는 지요? 

 

도움이 되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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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 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안에서와 같이 형식적으론 병원과 별개의 공간이라도 실질적으로 병원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면 그 공간에서의 약국 개설이 불가할 것입니다. 

인근 약국 개설자는 해당 약국의 개설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최근 판례이므로, 만약 약국 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기부상 용도변경은 용도변경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진 후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기재되며, 공사 전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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