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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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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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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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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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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6-28 09:55:26  |    조회 : 872  |    해결

현재 6억의 보증금이 들어가져있는데

 

특약사항상 계약 파기요건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요

 

상가등기상 1순위가 아니라 경매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상대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하였습니다.

 

법인인경우 돌질문등록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28 10:48:41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현재 6억의 보증금이 들어가져있는데
 
특약사항상 계약 파기요건이 되어 계약을 파기하려하는데요
 
상가등기상 1순위가 아니라 경매는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상대는 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하였습니다.
 
법인인경우 돌질문등록려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것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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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재산이 있다면 통장이든 법인재산이든 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으나, 확인되는 재산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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