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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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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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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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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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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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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계약시 독점특약은 뭐라고 넣으면되나요?
등록 : 2022-06-07 23:50:20  |    조회 : 722  |    해결
통건물주고요 1층에 이번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하려합니다

특약사항에 약국독점사항을 넣을때 뭐라고 적어넣어야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08 13:45:3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통건물주고요 1층에 이번에 신규로 임대차 계약하려합니다

특약사항에 약국독점사항을 넣을때 뭐라고 적어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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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 독점권을 얻으려면 다른 상가 임차인 임대차계약서에도 의뢰인의 상가 독점권이 명시가 되거나, 관리규약에 의뢰인 상가 독점권이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계약서에만 기재한 경우 타인에게 독점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임대인에게만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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