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주2회 16시간 근무약사입니다(화. 목 근무)

약국하는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확진이 되어 급하게 대신 근무를 3일동안 (금. 토. 월)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3일동안근무한 것은 제이름으로 보험청구를 했고 저는 그기간은 병원에서 대진감으로 휴가신고 했습니다(심평원에 문의해서 시키는대로 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요양병원에서는 큰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요양병원 주2회 16시간 근무약사입니다(화. 목 근무)

약국하는 친구가 갑자기 코로나확진이 되어 급하게 대신 근무를 3일동안 (금. 토. 월)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친구는 3일동안근무한 것은 제이름으로 보험청구를 했고 저는 그기간은 병원에서 대진감으로 휴가신고 했습니다(심평원에 문의해서 시키는대로 함)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요양병원에서는 큰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셔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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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사의 면허대여, 약국의 중복개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약사에게 개설약국 관리를 맡길 수 있고(약사법 제21조 제2항), 청구실명제에 따라 조제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실제 조제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는 근무한 약국이 요양병원과 가까운 약국인지(담합행위 관련), 요양병원과의 계약 시 전속으로 근무하여야 하는지(계약 위반 관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병원이 정확히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