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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문제문의
등록 : 2022-02-10 18:12:30  |    조회 : 2,502  |    해결

현재 약국이외 다른 사업장을 운영을하다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지역세무서에서 관련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혹여나 해당지역세무서에서 경찰등에 고발을 하여 법위반으로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되면 약사면허에 영향이 있을까요?(취소라던가 정지등의 영향...)

 

간혹 전문직들의 경우 어떤법위반시 면허증등에 영향을 주는경우가 있는거같아 여쭤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2-16 11:35:5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현재 약국이외 다른 사업장을 운영을하다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지역세무서에서 관련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혹여나 해당지역세무서에서 경찰등에 고발을 하여 법위반으로 벌금 등의 조치를 받게되면 약사면허에 영향이 있을까요?(취소라던가 정지등의 영향...)

 

간혹 전문직들의 경우 어떤법위반시 면허증등에 영향을 주는경우가 있는거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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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은 약사의 겸업금지 및 겸직금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약사법 제21'약국 관리 의무조항'을 근거로 겸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조항에 위반하여 겸업으로 인정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은 의사, 변호사 등의 타 전문직 관련법과는 달리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없어, 겸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 약사법과 관련 없는 사유로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따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 품위유지 의무가 부여된 다른 전문직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면허정지 등의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으나, 약사의 경우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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