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국 광고 관련
등록 : 2022-01-20 12:17:41  |    조회 : 1,354  |    해결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제1항4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3호에서 약국 개설자는 특정 의약품 특정질병 특정 의료기관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냥  내과조제전문 이라고 약국 창문에 붙여놓은것은 약사법 위반인가요? 바로 옆 인근에 내과1개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위 조항을 피해가려고 내과조제전문이라고만 쓴 거 같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1-24 17:58:4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약사법 제47조제1항4호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3호에서 약국 개설자는 특정 의약품 특정질병 특정 의료기관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냥  \\\\\\\"내과조제전문\\\\\\\" 이라고 약국 창문에 붙여놓은것은 약사법 위반인가요? 바로 옆 인근에 내과1개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위 조항을 피해가려고 내과조제전문이라고만 쓴 거 같습니다.

 

 

------------------------------------------------------------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약국 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목은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목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약사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4조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 및 유사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 유통 관리 및 판매 질서 유지,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정으로, 금지행위 해당 여부 판단 시 위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주변 내과 의원이 한곳만 존재하더라도, 그 의원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 아닌 단순 '내과 조제전문'으로 표시한 것만으로는 특정 의료기관을 연상할 수 없어, 약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특정 의료기관의 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과 조제전문'이란 표시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는 표시로 볼 수 있어, 약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 및 위와 같은 문구의 표시 의도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