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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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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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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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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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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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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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문의
등록 : 2022-01-13 17:00:52 |
조회 : 4,553 |
해결
2년 8개월전 3년 계약으로 약국을 임차하여 약국 운영중. 보증금 2억 월 440만
코로나로 인해 3층 소아과가 폐업하고 2층 이비인후과는 아직 진료중이나 처방건수가 너무 줄어서 약국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21년 3월에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임대인과 상의후 월세를 275만으로 감액하여 운영중..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주면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했지만,조정되기 어려울걸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4월 재계약시점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경우
저는 바닥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나요?
4월까지 어떤 업종이든 계약이 안되서 공실이 될 경우 저는 권리금을 하나도 회수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공실후 몇개월뒤에 다시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제 권리는 아예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1-14 10:35:31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2년 8개월전 3년 계약으로 약국을 임차하여 약국 운영중. 보증금 2억 월 440만
코로나로 인해 3층 소아과가 폐업하고 2층 이비인후과는 아직 진료중이나 처방건수가 너무 줄어서 약국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21년 3월에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임대인과 상의후 월세를 275만으로 감액하여 운영중..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주면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했지만,조정되기 어려울걸로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4월 재계약시점에 다른 업종이 들어올 경우
저는 바닥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나요?
4월까지 어떤 업종이든 계약이 안되서 공실이 될 경우 저는 권리금을 하나도 회수 못하는건가요?
만약에 공실후 몇개월뒤에 다시 약국으로 임대할 경우에도 제 권리는 아예 없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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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이 들어오고 신규 임차인이 바닥 권리금을 줄 의향이 있다면 회수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신규 임차인을 못 찾는 경우 이 사건에서는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권리금 회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