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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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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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11-05 10:44:55 |
조회 : 5,988 |
해결
약국 앞 건물신축 관계로 도로공사 중입니다.
약국 정문 바로 앞(5m정도 거리)에서 굴삭기,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공해가 심할뿐더러 약국 정문 앞 손님들이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이 공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이긴 합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몇일이면 끝나는 공사이고 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한다는 입장인데 영업권 침해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08 11:45:3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앞 건물신축 관계로 도로공사 중입니다.
약국 정문 바로 앞(5m정도 거리)에서 굴삭기,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공해가 심할뿐더러 약국 정문 앞 손님들이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이 공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이긴 합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몇일이면 끝나는 공사이고 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한다는 입장인데 영업권 침해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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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으로 인한 영업 손해는 입증하기로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