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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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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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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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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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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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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11-05 10:44:55  |    조회 : 3,061  |    해결

약국 앞 건물신축 관계로 도로공사 중입니다.
약국 정문 바로 앞(5m정도 거리)에서 굴삭기,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공해가 심할뿐더러 약국 정문 앞 손님들이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이 공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이긴 합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몇일이면 끝나는 공사이고 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한다는 입장인데 영업권 침해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08 11:45:31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 앞 건물신축 관계로 도로공사 중입니다.
약국 정문 바로 앞(5m정도 거리)에서 굴삭기,포크레인,덤프트럭 등을 동원하여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새로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중인데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분진공해가 심할뿐더러 약국 정문 앞 손님들이 잠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침해당합니다.
(이 공간이 주정차금지구역이긴 합니다)
공사관계자들은 몇일이면 끝나는 공사이고 허가기관의 승인 하에 한다는 입장인데 영업권 침해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주장할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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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으로 인한 영업 손해는 입증하기로 어렵고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족할만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을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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