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 팩스 : 02-2188-1896
  •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소득세법 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0-05-25 23:19:29  |    조회 : 2,648  |    해결

본인 병원약사로 근무중이며 해당병원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병원에서 본인에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이 과세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제한 뒤 지급받았습니다. 

현재 사측과 대립중인 문제는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 입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소득세법 제 12조 (비과세소득)  3항 마목이 있습니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여기서 사측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수당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사측이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1.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그 외 과세소득항목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않는다. 

2. 관련법령을 반드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법 혹은 근로기준법이나 민법 혹은 헌법까지도 확장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은 단계적인 개정을 거쳐서, 모든 근로자를 나열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법 역시 육아휴직수당이나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나 근로자로서 나열되어있다. 이는 다양한 지급 주체에 의해, 다양하게 지급되는 모든 육아휴직수당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비과세로 지급되어야함을 의미한다. 

3. 그리고 현실에서 대부분의 육아휴직수당은 현재 비과세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 법 조항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자가 지급받게되는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라는걸 명시해주는 조항이다. 

 

이런 경우 제가 지급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6 02:52:31

세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세 관청이나 세무 상담 게시판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dailypharm/public_html/Users/Knowledge/include/SectionList_question.inc on line 10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