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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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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 : 2020-05-25 18:48:10  |    조회 : 2,754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주에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여 오늘 보건소에 개설신청을 하러 갔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제게 해당 약국이 현재 면대 의심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서 신청을 미루고 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국장님도 해당 부분에서는 떳떳하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이 생기는건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과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상황

 1) 사업자등록증 (효력발생: 6월1일, 상호명 동일)을 미리 발급받아 단말기, 거래처 등 인수인계 진행중

 2) 오늘 (20.05.25) ~ 내일 (20.05.26) 중으로 개설신청서를 접수해야 다음주 영업 가능

 

궁금한 점

 1) 요즘은 약국 개/폐업 서류가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서류로 간소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도 승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호명까지 동일한데 이 경우 경찰 조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수를 하는 제게도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개시일은 6월1일,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발급한 경우에 사업개시일 전에 상호명 변경을 하면 상호명 동일로 인한 채무 등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당장 다음주에 개설 확정일이라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6 02:46:18

1.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아니라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되므로 약국의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이 승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보상 방법등에 관해서도 미리 약정해 두기 바랍니다.


2. 동일 상호를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실제 거래 이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라면 상호 속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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