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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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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약국이 패소한 전례가 있다는데..
등록 : 2020-05-25 22:51:12  |    조회 : 2,662  |    해결

상가 건물 한층에 여러과 병원이 입점해 있습니다. 해당층에 현재 약국은 없고 그 아래층과 1층에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을 개설하고자 알아보다보니 오래전에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이 아래 두층 약사들이 함께 소송을 걸어 패소하고 나갔던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한사람도 아니고 일반 개인 분양된 경우인 것 같고 현재 아래층과 1층 약국 또한 분양이 아닌 임대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입니다.  오랜 기간 해당층에 약국이 입점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유가 있을 듯하고 병원하나 없는 아래층 약국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경우이길래 이런 층약국이 폐업을 하고 나갔을까요? 이런 자리에 다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큰 위험부담이 있겠죠?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6 02:42:41

분양 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이 있거나 관리규약에서 동일업종 입점 제한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님들에게 층 약국 입점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입점이 불가능한 근거, 예컨대 판결문이나 관리규약 등을 제시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 약국 개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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