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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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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계약 갱신과 권리금 회수에 관한 문의입니다
등록 : 2020-04-08 14:28:58  |    조회 : 1,964  |    해결

2016년 7월, 5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으로, 5년 후 갱신 불가+ 권리금 포기, 라고 동의는 한 상태구요ㅜ

계약서대로라면 2021년 6월까지가 만기인데


1. 이후 연장 불가

2. 권리금 일체 포기

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지요?

 

주인은 의사인데 다른 지역에서 병원 경영 중이고, 

제가 하는 이 약국은 향후 아들 (이 약사랍니다)

에게 물려준다고는 했어요 ㅜ

 

제 생각엔, 다시 2년 경과인 올해 6월말 재계약서를 쓰면 10년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과,

그럼에도 연장 불가시, 약사 아들이 주인은 아니기에 권리금은 회수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 중입니다;;

 

긴 글 죄송해요. 아울러 미리 감사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4-09 09:18:04

1. 상임법은 2018. 10.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였고, 개정 이후 갱신되거나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만료 전에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 갱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조항은 상임법에 반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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