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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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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해약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0-04-09 11:49:14  |    조회 : 1,559  |    해결

 2월말에 약국에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찾아와서 월 500만원 납입하는 10년만기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대리점에서 매월100만원씩 지원금을 2년간 넣어준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설계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문의하니 그런경우엔 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험을

들게 한것 자체가  불완전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던 스케줄표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여 불완전거래로 신고하고 해약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금이 100% 환불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데일리팜 기사를 보고 


수수료 지급 등을 금지시킨 보험업법(제99조)는 보험 모집 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3만원 이상의 대가는 리베이트로 취급된다. A약사 사례처럼 고수수료를 지원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것도 불법이고 지원금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피해구제도 어렵다는 내용을..ㅡㅡ


 이제 2번 납입하여 1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고...지원금은 1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

보험회사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해약하고 싶다고 하니 가입해제기한이 청약서 받은지 15일까지라 

지금 해약하면 환급급이 14만원이라고 안내를 합니다.

 

 불법리베이트 보험으로 법을 어기는 것도 문제고 지원금 지급 여부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설계사말대로 불완전계약으로 위약금 없이 보험을 해지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4-13 12:43:22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 불법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원금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모집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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