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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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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등록 : 2020-02-20 21:35:48  |    조회 : 2,180  |    해결

 

2018년4월에 전전세(임대인 동의하에)로 보증금 3억에 월세 600만원으로 임차인(병원)과 계약하여

약국을 하며 성실히 월세를 잘 내고 있었는데...(법적으로는 병원과 계약을 하면 단합이 되므로 의사 와이프와 계약했음. 즉, 임차인은 의사와이프임.)

2019년 말경에 건물주로부터 임차인(병원)이 월세를 미납하여서(10개월정도 월세를 미납) 계약을 해지 통보 할거라는 말을 들었고, 저의 보증금이 안남았다는 말을 처음으로 듣고 그게 무슨말이냐고 했더니,

임차인(의사 와이프)의 채권자가 약국에 가압류를 해놔서 제3자채무로 1억8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억2천만원은 임차인(병원)이 월세를 안내서 약국보증금에서 제하여서 남은게 없다 하였습니다.

왜 병원이 월세를 안냈다고 약국 보증금에서 제하였냐고 했더니 건물주가 하는 말이

건물주와 병원원장과 임차인(의사 와이프) 3명이서 만약에 병원이 월세를 못낼경우

약국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3명이서 약정을 맺었답니다.

그래서 약국 보증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21일까지 약국을 원상복구하고 비우라는 내용증명을 2월14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나의 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지금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 해야 하나요? (물론 임차인이 줘야 하지만,돈이 없다고 하고있고..)

약국의 보증금을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저 몰래 건물주,병원,임차인 3명이서 약정했다고

약국의 보증금을 병원 월세로 대체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3자채무를 왜 약국 보증금에서 변제하는거죠?

이럴경우 임차인이 약국 보증금을 줘야 하지만, 건물주에게 약국 보증금을 청구 할 수없나요?

건물주에게 약국 보증금을 청구 할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면 약국을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은 받았지만, 난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못 나간다고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는 병원이 양도 양수 할때는 계약기간동안 약국을 계속 할수있고,만약에 병원이 폐업하면 약국도 아무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2-21 19:46:14

1. 질문만으로는 약국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동의함에 있어 임차인의 무자력 등으로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전대차 계약의 동의를 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전차인이 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 사안에서 임대인은 전차인의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례가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사실 관계가 복잡하므로 게시판만으로 상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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