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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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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변경에 따른 약국의 불이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0-02-14 14:52:22  |    조회 : 2,349  |    해결

수고  많으십니다

3백병상규모의  종합병원  뒤쪽  건물에서  5년간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이번에  제 건물주가  바꼈는데요 

병원건물을 소유한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  인수하였습니다

법인대표이사는  병원장과 특수관계인 입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건물주가  동일법인인데

현재 운영중인 약국의  지속운영이 법적으로  문제가되지않을까요?

아울러 향후 양도양수에는  문제가없을런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2-16 22:03:04

단지 약국 점포의 소유주가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는 의료기관 건물과 약국 건물이 별도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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