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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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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허가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19-12-25 10:13:26  |    조회 : 2,423  |    해결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5층 건물에 3층에 병원, 2층에 약국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해당 보건소로부터는 엘리베이터를 병원과 약국의 전용통로로 보아 허가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4층, 5층은 공실 상태이고 1층은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빈점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국이 먼저 개설허가를 받고 병원이 개설 허가가 가능한지요. 

4층, 5층이나 약국이 있는 2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만 허가가 가능한건지

조건이 충족되어 개설허가를 받더라도 이 조건이 유지 되지 않으면 

추후 약국 양도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2-25 18:26:16

1층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객들이 2층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2층 다중이용시설과 무관하게 약국개설등록이 가능할 것을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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