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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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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의원인 한의원이었던 자리에 약국 개설이 가능할까요?
등록 : 2019-12-19 18:00:40  |    조회 : 2,060  |    해결

층약국 개설 문의입니다.

3층에 있는 총 7개 점포 중 5개는 의원(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이고

나머지 2개의 점포 중 하나는 아동상담센터가 운영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공실인 상황입니다.


이 중 아동상담센터가 있는 점포에 약국을 개설하려하는데,

이 점포는 오랜 기간 한의원이 운영되었으나(건축물 대장상 용도도 의원) 2년 전 폐업 후 약 1년 간 공실로 있다가

2019년 초에 아동상담센터가 입점하여 현재 운영 중이지만 경영난으로 곧 폐업 예정입니다.

 

이 점포를 매입하여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를 카페로 변경하여 약 1년 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2021년경 점포를 분할하여 일부는 카페를 계속 운영하고, 일부는 약국으로 허가를 받으려 합니다.

 

1년간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상 의원인 상태로 지금껏 아동상담센터를 운영했기에

용도를 카페로 변경 후 1년간 실제로 카페를 운영한 뒤에 분할하는 것이 좀 더 허가받기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같은 층 내에 대부분이 의원이지만 위장 점포가 아닌 실제로 카페를 성실히 운영한다는 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하는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금껏 건축물대장상에 의원으로 되어있었던 것이 허가를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이후 쉽게 변경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2-25 00:21:54

의원과 달리 한의원은 의약분업과 무관하고, 이미 폐업을 하였으므로 의료기관을 분할, 변경한 경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카페가 다중이용시설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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