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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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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록 : 2019-12-26 17:59:47  |    조회 : 1,979  |    해결

안녕하세요.

 

2013년 중반부터 201612월 초까지 월 50만원의 임차료를 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이 기간 동안 임대차부동산에 경매와 공매가 진행 중이었고

임차인으로서는 경 공매에 부동산이 낙찰되면 보증금 1억원 중 한푼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월세에 대한 세금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통장에 월세를 입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매 개시가 된 것도 임차 초기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계약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아 그렇게 된것인데 그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를 내지 못하기 전부터 캐피탈에 의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진행되다가 다음해에 각하결정이 나고, 그 뒤로는 공매가 진행되고 공매 마지막 단계에서 (201612월 초) 임대인은 일반 매매로 이 점포를 처분하였으나, 매도인 매수인 모두 임차인에게 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며 시간을 끌다가 다음해 1월 중순이 되어서야 매수인이 불량배를 보내 명도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 이후 명도 소송을 해 와서 임차인은 비로소 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수인과 명도소송 진행 후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약사로서 처음엔 약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소송 말미에 자신이 약국을 운영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모두 임차인이 권리금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익을

그들이 취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경공매가 진행되는 불안한 상황속에서도 임차인은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여 그 가치를 높여 당시 실제로 3~35천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상대도 있었으나 이들은 이러한 일들을 차단하기 위해 극비리에 양도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계약 기간 만료 한달 전에 통보로 알렸고 임차인은 다른 약사에게 피해주지 않기 위해 권리금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전임대인 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매도 매수인 간에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해와 진행 중에도 이 상황을 알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도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3년이 지난 지금 그간 지급하지 않은 차임에 대해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월세에 부가세를 더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면,

 

1. 피고 입장에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내야 한다면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요.

(양측 모두 부가세 소득세 신고에서 이 부분 신고하지 않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비용처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는데요)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지요.

 

소장 내용에서 원고는 피고가 임차료를 지급하다 지급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월차임은 이를 모두 보증금 1억에서 차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연체한 상태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부동산 경매 사건에서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의 돈을 가로채고자 경매 법원에 권리 보증금 1억이다 따라서 보증금 1억 전부를 배당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41. 8. 경매각하 결정이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밀린 차임을 계속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독촉을 무시하던 중 일반매매를 진행하여 소유권이정등기를 하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마무리할 때 일시에 연체된 차임 전액을 자동채권으로 정산하여 이를 전액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함에도 이를 원고에게 공제 또는 지급하지 않아 피고와 원고 사이 위 사건의 소멸시효는 다시 기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에서 차감하겠다는 선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서 한푼도 배당 받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고 쫓겨날 처지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경매에 이어 다시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있을 없는 주장이고 원고도 당시 독촉한 사실이 없으며 독촉할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했던 것이 바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제때에 알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조건에 맟추어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자 했던 것인데, 매도인 매수인 모두 오히려 매매한 사실을 숨기고 연락도 없고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고의로 끌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를 공황상태에 빠뜨리고 원고는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을 알면서도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매매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원고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1-02 17:21:53

게시판으로 답변을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한 후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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