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약사 조제투약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한약사가 조제 투약할 때 처벌규정이 따로 있나요??
신고하려면 보건소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경찰서 직접 신고가능할까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확실한가요?
결정적인 증거라면 어떤게 있을까요?
1. 제23조 제1항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경우 무자격조제로 처벌 받습니다.
2. 보건소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3. 조제하고 있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