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님 직계가족(원장님 아버지)이 병원 근처 상가의 빈 점포를 임대 하여 약국 인테리어를 한 후
다시 약사에게 재 임대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 되나요?
위반 된다면 근거 조항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증거는 임대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혹은 친척의 소유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는 것은 물론..
점포를 임대한 후 전대한다고 하여 약사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용 통로나 의료기관의 구내에 해당한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