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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후 입점시 문제있는지요

등록 : 2017-09-14 16:16:01 | 조회 : 2,430 | 해결

제목 없음

(문의1) 다음과 같은 경우에 A와 B의 담합으로 보아 의원,약국 개설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대지를 약사(A)와 의사(B)가 공동으로 50%지분으로 구입하여

상가건물(4층짜리)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층별로 구분소유 등기예정임.(1층,4층은 약사A 소유권/ 2층,3층은 의사B 소유권)

1층에는 의원(B운영),약국(A운영),커피숍(타인운영) 입점예정.

2층~4층은 기타 타인운영 의원, 사무실등 입점예정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7-09-14 16:28:42

건물의 소유관계는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약국개설의 절대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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