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도 아마 관여하셨던듯하신데 악랄한 G사와의 위약금 소송에서 항소하여

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500만원정도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200여만원 판결받았는데

항소하여 50만원으로 합리적 판결이 나왔는데요

1차 판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G사는 이미 228만원정도를 압류해서 받아갔으며

제가 차액을 돌려받아야할 입장인데 금액은 돌려주지않으면 저도 법적으로 소송을 할수 있는거라

문제가 되지않는데 제가 문의하는것은 카드단말기를 반납하지않았다는다는 둥의 허위주장을 하길래

이미 2-3년전의 일이라 자료제시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

G사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무고죄 성립이 되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변호사님이 맡으신 케이스는 사인위조이지만 저의 경우에는 계약서는 36개월인데

위약금청구소송시에는 60개월 그리고 카드단말기도 회수해갔으면서도 회수안한것처럼

그리도 별도의 공사가 없었음에도 대단한 공사를 한듯이 부풀려서 청구했길래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전자소송으로 대응하고 항소하여 승소한것인데

제가 무고죄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을 선임할만큼 큰 액수도 아니도

제가 충분히 대응할수 있다고 생각되어 직접 대응했는데 법률적인 상세한 부분은 제가 모르는것이

많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고소 사건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고 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악의적으로 허위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