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상담소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마약 실재고 차이 발생 적발되면 병원약사 무슨 처벌 받나요?

등록 : 2017-09-10 10:42:41 | 조회 : 2,123 | 해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

향정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행위 또는 동물 진료나 조제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있는데요

마약 재고 량 차이 조항은 안 보이는데

마약 실재고, 장부재고 오차 발생하면 약사는 무슨 처벌 받게 되나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7-09-12 16:46:17

제목 없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시행령 [별표10]에는

마약류 소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부와 실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1개월,

3% 미만인 경우 1차위반시 경고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이 본 질문

진행중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