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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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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임대료조정
등록 : 2020-12-09 16:37:39 |
조회 : 6,260 |
해결
약국 임대 계약을 5년으로 했는데 특약에 2년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명시했습니다.
코로나와 병원 개원 늦어지고 활성화 어려움, 주변 약국 많아짐 등으로 약국이 임대료도 못낼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년되는 시점에 임대료 낮추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지요?
낮춘다면 어느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약국 경영에따라 조정가능 한가요? 지금은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안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2-10 18:13:50
약국 임대 계약을 5년으로 했는데 특약에 2년후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상에 명시했습니다.
낮춘다면 어느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약국 경영에따라 조정가능 한가요? 지금은 인건비는 커녕 임대료도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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