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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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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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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사 겸직에 대하여
등록 : 2020-12-01 16:15:15 |
조회 : 6,348 |
해결
안녕하세요 약사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을 위한 법인을 대표자격으로 설립할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그러한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직원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12-03 14:05:42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1. 현재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판매업을 위한 법인을 대표자격으로 설립할수 있을까요?
2. 아니면 그러한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직원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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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약사법에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점포 안에서 약국관리에 지장이 없는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을 두어 겸직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 1. 12.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위 겸직금지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은 없으나 약국 관리업무는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법인의 대표 보다는 임원, 이사, 직원 직책의 겸직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의 대표가 불가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