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광고문의
독자제보
Event
뉴스
전체기사
정책 · 법률
제약 · 바이오
약국 · 병원
카드뉴스
팜TV
이슈영상
DP초대석
이슈진단
알아보잡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데스크시선
기자수첩
특별기고
English
Policy
Opinion
Company
Product
Interview
TV팜도라
팜Tube
팜쇼핑
나는약사다
팜드라마
팜아카데미
초심클래스
OTC상담
제품강좌
학술강좌
경영강좌
커뮤니티
팜리쿠르트
채용정보
PHARMARCY
인재정보
DP부동산
약국 Q&A
약사대출
약사신용대출
세무상담
세무·노무
법률상담
약국경영과창업
의약자료실
의약행정
약사약국
의료병원
제약유통
보도자료
팜스타클럽
인사 · 부음
약국장터
회사소개
회원가입
광고문의
사업제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독자제보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원격지원요청
Event & 세미나
뉴스
English
팜TV
오피니언
팜리쿠르트
DP부동산
TV팜도라
팜아카데미
팜스타클럽
데일리팜맵
기사
기사
의약품
낱알식별
데일리팜 Live Search
닫기
약국 Q&A
전체
약국경영과 창업
자산관리
약국대출
세무·노무
법률상담
세무상담
교육·강좌
알립니다
접수·문의
Q 질문하기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팩스 : 02-2188-1896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전화 :
이메일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약국Q&A 게시판은 무료로 진행되지만, 법률 및 세무상담 등은 유선 또는 방문시 유료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문 구합니다.
2020.05.26
조회수 : 5519
답변
1. 무자격 판매나 조제 등 약국 업무정지 대상의 위법행위가 없고, 단지 자격정지 처분 대상의 위법행위
소득세법 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05.25
조회수 : 5951
답변
세무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세 관청이나 세무 상담 게시판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층약국이 패소한 전례가 있다는데..
2020.05.25
조회수 : 5591
답변
분양 계약상 업종 제한 약정이 있거나 관리규약에서 동일업종 입점 제한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2020.05.25
조회수 : 5612
답변
1.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약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아니라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2020.05.25
조회수 : 5788
답변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명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상임법이 적용되어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
병원 부지 분할 임대- 약국 개설 가능?
2020.05.21
조회수 : 5661
답변
의료기관으로 100평 전체를 사용한 적은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 전
병원 1 점포를 2개의 점포로 분리해서 1점포씩 병원과 약국 개설
2020.05.12
조회수 : 6183
답변
전형적인 의료기관의 분할에 해당하므로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가매매계약
2020.05.11
조회수 : 6787
답변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점포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사후적인 독점 조항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대하여
2020.05.09
조회수 : 6014
답변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매도인이 보다 다소 많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 내용으로 해당 의무가
부동산 매매계약에대하여
2020.05.09
조회수 : 5589
답변
아래 답변 참고하세요.
블로그 의약품 광고문제
2020.05.06
조회수 : 6225
답변
약사법에서는 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광고의 주체를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로 제한하고
동일상가내 약국이전
2020.05.01
조회수 : 6383
답변
분양 계약상 업종을 지정받은 경우 학원으로 분양받은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우 1층 약국이 영업
권리금 관련하여.
2020.04.27
조회수 : 5857
답변
게시판 이용 부탁 드립니다.
여행시 근무약사
2020.04.27
조회수 : 5317
답변
심평원에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차등수가와 관련하여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으
계약금 반환관련
2020.04.27
조회수 : 5432
답변
게시판 이용 부탁 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질문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Q
조만간 폐업 예정인데요, 폐업일은 약국을 닫은 날 기준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Q
옆의 약국과의 관계 때문에 직거래를 안 터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주말에 약이 떨어졌다고 혈압약을 먼저 주면 처방전을 내일 가져다 준다는데 법적
Q
약국 공인인증서가 만기되어버렸습니다. 공단방문을 꼭 해야만 새로 발급받을 수
진행중인 이벤트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