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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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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분할 임대- 약국 개설 가능?
등록 : 2020-05-21 09:00:53  |    조회 : 2,976  |    해결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의원이

바로 옆  동 스포츠 센타 100평을 매입하여  기존 의원을 이전 하는 과정에서

100평중 80평은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고 ,동시에 나머지 20평은  약국으로 용도 변경하여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병원내 부지 분할 임대에 해당되는 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1 10:11:46

의료기관으로 100평 전체를 사용한 적은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분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층 전체에 약국과 의료기관만 개설되는 경우에는 전용통로가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약국개설등록이 거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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