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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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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등록 : 2020-05-25 17:35:32  |    조회 : 2,625  |    해결

2018년 2월에 2년 최초계약하여 2020년 2월 암묵적 갱신하였습니다.

2018년 10.16일이후 개정된 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이 되었는데


 ((10년으로의 확대는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부칙에 의하면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합니다. 즉, 2018년 10월 1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1. 위의 경우는 법개정 이전 2월에 최초계약하여 5년보호 적용을 받는지

     20.2월 암묵적 갱신으로 10년 보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암묵적 갱신과 서류상 갱신이 법적효력이 같은지도 궁금합니다.

 

3. 암묵적 갱신기간은 최초계약시 기간과 동일한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5-26 02:49:54

1.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명시적 갱신과 마찬가지로 개정된 상임법이 적용되어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명확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상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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