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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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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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가 관리 규약에서 공용 공간에 간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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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당사자 사이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약사법상 수입업의 지위와 개별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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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관리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특별한 약사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약국 개설 자금의 투자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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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약품 등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환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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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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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명시적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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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메일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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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질문만으로는 약국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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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지 약국 점포의 소유주가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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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약사법에서는 근무 약사나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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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조세나 과징금, 벌금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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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10년이상 약국을 임차하였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권리금 포기 조항은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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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다른 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약국개설자 역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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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시행령 부칙에서는 적용 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2019.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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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실제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약사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못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