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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전화 : 02-2188-2844(직통) 02-2188-1000(대표)
팩스 : 02-2188-1896
이메일 : jipark@lawlogos.com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6 (삼성동, 도심공항타워 14층) (06164)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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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2020.03.18
조회수 : 1456
답변
상가 관리 규약에서 공용 공간에 간판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대표자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03.04
조회수 : 1818
답변
1. 당사자 사이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약사법상 수입업의 지위와 개별 허가권
관리 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2020.03.03
조회수 : 1585
답변
관리약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특별한 약사법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약국 개설 자금의 투자와 이익
당뇨소모품 미수금
2020.03.02
조회수 : 1741
답변
의약품 등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환자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실업 급여 문의
2020.02.27
조회수 : 1758
답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환산보증금 이상 계약이면 재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작성 해야
2020.02.26
조회수 : 1531
답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명시적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임
이메일로 질문 드렸습니다.
2020.02.25
조회수 : 1396
답변
메일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전세자의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2020.02.20
조회수 : 1734
답변
1. 질문만으로는 약국 보증금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는지, 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
건물주 변경에 따른 약국의 불이익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02.14
조회수 : 1937
답변
단지 약국 점포의 소유주가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
질문드립니다
2020.02.13
조회수 : 1855
답변
약사법에서는 근무 약사나 약국 개설자에 대하여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가
문의드립니다
2020.02.11
조회수 : 1487
답변
1.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조세나 과징금, 벌금 등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고
권리금 은 포기해야 하나요?
2020.02.10
조회수 : 2184
답변
이미 10년이상 약국을 임차하였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권리금 포기 조항은 상임
약국개설자가 약국명의로 건기식 온라인 판매업이 가능한지요?
2020.02.07
조회수 : 1821
답변
건강기능식품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다른 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약국개설자 역시 온
상임법 적용대상
2020.02.05
조회수 : 1967
답변
1. 시행령 부칙에서는 적용 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2019.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
5년전 페업한 약국에 잔고가 남아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020.02.05
조회수 : 2005
답변
실제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약사님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심 재판에 전혀 관여하지 못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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